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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중국에서 낳아 한국에 데려온 아이들은 ‘비보호 청소년’
등록 :2015-11-25 21:47
우리 안의 이방인 ‘비보호 탈북민’
탈북 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흔히 비보호 탈북청소년, 줄여서 ‘비보호 청소년’이라고 불린다.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11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 통계에서 짐작해볼 따름이다. 지난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은 모두 2183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비보호 청소년은 979명이다. 초·중·고 전체로 보면 북한 출생이 더 많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북한 출생이 534명,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594명이다. 집계를 시작한 이래 초등학생은 북한보다 제3국 출생이 더 많았다. 특히 탈북민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비보호 청소년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교마저 다니지 못하거나 부모 입국 뒤에도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보호 청소년도 비보호 탈북민처럼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착지원법에 근거한 정착·주거·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도 못 받는다. 정착지원법의 보호를 받으면 35살 미만이 대학 진학 때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은 교육사업 지원 대상이지만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대학 특례입학이나 교육비 지원 등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 비보호 탈북민은 “아이가 자신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것도 아니면 북한인인지 헷갈려 한다. 한국에서 나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아이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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