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여성·청소년 정책 마련에 소홀하고 노숙인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한나라당·제주시 연동 갑)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의 여성·청소년 정책 부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화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이날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올해 예산은 총 1014억원에 이르지만 순수 양성평등 예산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포함해 25억원에 불과하다”며 “여성정책과 가족·보육정책을 분리하고 여성정책담당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해 다양한 여성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유혹하는 성매매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수 의원(민주당·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제주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을 보면 올해 10월달 현재 8%에 불과하다”며 “제주시 관내 26개 읍·면·동과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월 2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작년 4건, 올해 5건의 단속 실적에 그쳤다면 이것은 제주시가 청소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제주시가 발표한 노숙인 숫자는 9명에 불과하지만 노숙인 보호시설 입소자 81명을 포함하면 모두 90명의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노숙인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숙인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숙인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한재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실태를 파악해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노숙인 자립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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