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도 가해자를 피해서 갈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다만, 알면서도 쉽사리 쉼터를 추가 설치할 수 없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날 경기도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으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 2곳밖에 없는 수원시는 지역 내 쉼터에 입소한 다른 시·군 아동 비율만 30%에 달한다. 당장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 1위라는 타이틀을 고려하면 언제든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시군에 쉼터 설치현황이나 학대 증가 추이, 인구규모 등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차차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 경우 여아만 입소할 수 있는 쉼터만 운영해 왔지만, 작년 9월부터 남아 쉼터 1곳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곳은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부족한 규모라 학대 피해 아동들의 보호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설을 늘리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늘리기에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며 “시설 부족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지역 내 10곳의 그룹홈도 활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전혀 없던 부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쉼터 2곳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2곳을 모두 합쳐도 수용 가능 인원인 2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쉼터 증설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도 있어야 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해서 설치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단 한 곳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광명, 오산, 평택, 안성, 광주, 김포, 하남, 이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쉼터를 설치·증설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쉼터 부족 현상으로 인해 나름대로 대안책을 강구해 분리 조치하거나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정부의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등 움직임이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쉼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3월 말부터 시행했던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일시보호시설도 시·도별로 하나씩 갖추라고 계속해 권고하고 있다”며 “쉼터는 작년에 4개 늘린데 이어 올해에는 29개 증설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29개 증설로 학대 피해 아동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다”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라 지자체와 협업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전체 예산은 86억5500만 원으로, 전년도(59억3200만 원)에 비하면 27억2300만 원 증가했다. 이중 올해 쉼터 신규 설치 예산(29개소 중 15개소)은 19억9000만 원이다. 전년도(5억2300만 원) 대비 14억6700만 원이 더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는 아동을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은 “정부가 쉼터를 29개 늘린다 해도 현재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며 “쉼터나 일시보호시설이 없다면 가정위탁이라도, 특히 전문가정위탁이라도 충분하다면 별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고려하면 이런 양상을 띠는 건 큰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에 맞춰서 아동보호시설 설치 개소수를 결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학대 피해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몇 개의 시설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과정이 거꾸로 된 것 같다.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 몇 개 못 만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류경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도 “아동학대 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쉼터 증설은 필요하다”며 “예산을 좀 확충해서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