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쥐고 사회로…보호종료 아동 막막한 홀로서기

청소년쉼터, 만24세 되면 나가야
자립지원 못받는 ‘복지 사각지대’ “앞이 캄캄했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나오며 받은 거라곤 50만 원이 다였거든요. 물론 쉼터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거라 감사했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겁네요.”

지난해 5월 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김모 씨(24)는 사는 게 고달프다. 김 씨는 불우한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2학년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살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시설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은 최장 만 24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씨는 스무 살 때부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했지만, 시설에서 나온 뒤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벅찼다.

문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때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지가 비슷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로 500만∼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퇴소 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도 주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등에게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에 보탬이 될 지원금 등 안전망은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측은 “보호법과 관계부처가 달라 청소년 쉼터 보호종료아동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