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청소년 쉼터 확대하고 긴급 보호시간 늘려 충분한 시간 줘야”

[사진=이수진 의원실]
[사진=이수진 의원실]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 행위가 늘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이와 관련해 “청소년 쉼터 운영을 확대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가출 10대 여성 청소년 9명을 상대로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렇게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당장 머물 곳을 미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출카페’라는 이름의 싸이트가 검색 한 번에 수십 개씩 검색된다. 어떤 카페는 회원 수만 5000명을 넘는다. 이 카페 들의 게시판에는 “방 하나 쓸 사람?”,“빈 원룸”이라는 문구가 여기 저기 눈에 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헬퍼’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경찰청이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3000~2만4000명의 청소년들이 실종이나 가출로 신고된다. 그러나 실제 가출 규모는 이보다 크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약 12만명(초4∼고3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2.6%를 해당 연령 청소년 인구수에 곱한 수)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의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청소년 쉼터는 전국적으로 135개가 운영 중이고, 동일 시점 최대 수용 인원은 1369명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2402명이다. 결국 12만명 대비 약 27%의 가출 청소년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인 청소년 쉼터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을 현행 24시간보다 늘려서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