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선 기자]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이 동년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는 2004년 이래 714건에서 2564건으로 늘어나는 등 같은 시기 청소년 흉악 범죄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청소년 성범죄는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 촬, 성매매 알선, 집단 성폭행 등 다양한 행위태양을 보이고 있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으로 범해진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죄질이 특히 나빠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경한 처벌이 이뤄지면서 초범이거나 다소 경미하게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들까지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청소년을 구제할 수 없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이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로 그들에게 엄중한 법적 잣대를 적용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로 인해 잘못이 없거나 한 번의 실수로 미래를 망치게 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디어 매체에서 쉽게 볼 수 있듯 집단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실제로 성범죄를 리드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었던 무고한 아이들까지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윤 변호사는 “이 경우 가해학생 측이 집단성폭행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증거 혹은 의도와 다르게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내야만 성범죄자가 아닌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교육과 교정과정을 거쳐 바로 잡아주기만 한다면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라날 교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이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며 “청소년 성범죄가 전에 없이 강력하게 처벌되면서 가해자 학생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억울하게 가해자의 입장에 선 청소년이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향후 10년~20년 간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교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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